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해 창립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의원)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와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추진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13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13명은 이날 오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 등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에서 “정부와 일부 의원이 개정을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총량규제를 풀어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피폐해 진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특히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중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만들기’ 세부계획을 4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투자환경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앞으로 전국에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회 및 서울시내 중심가에서 집회를 개최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