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사 5만명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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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사 5만명 증원 추진

최재성 의원 ‘초·중등교원 충원 법률안’ 발의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등록 2007.05.23 21:44:32

향후 3년간 교사 5만명을 특별 충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은 23일 오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한해 교원 5만명을 특별증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원 특별 충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09년 1만4천400명, 2010년 1만4천700명, 2011년 1만4천900명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현재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2006년 기준으로 90% 못 미치는 상황으로 부족한 교원만 3만3천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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