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를 앞두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 국정홍보처 폐지법안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정하게 될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공방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안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책임공방이 치열해지면서 6월 국회는 벌써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홍보처 폐지 및 언론관계법 재개정= 무엇보다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지난 2005년 11월 대표 발의한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은 현재 행자위에 계류돼있는 상태.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의 ‘주역’으로 꼽히는 국정홍보처를 겨냥,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리당은 홍보처 폐지보다는 문제점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비롯해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 등의 개정범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치관계법= 대선을 앞두고 손질해야 할 정치관계법이 많은 만큼 정치권은 정개특위를 구성해 대선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우리당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정치관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범여권 대선후보 선출을 뒷받침할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교착상태에 빠진 범여권 통합작업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우리당의 조급함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의 경우 당내특위를 통해 ▲허위사실에 영향받은 대선의 무효화 ▲정치테러로 인한 유력후보 궐위시 대선 연기 ▲정부지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안을 제출키로 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과거 두 번의 대선 패배에서 얻은 경험에 근거해 개정안을 만든 만큼 6월 국회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적극성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국민연금법·로스쿨법= 4월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 3대 현안 법안의 처리 방향도 6월 국회의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비율 등 핵심사안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표결처리라도 하자며 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3대 현안 법안 중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에 초점을 맞춰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6월 국회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반값 아파트’ 및 ‘등록금 반값’ 관련법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법안이 가져올 ‘표’에 대한 기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당은 반값 아파트, 등록금 반값 법안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법, 국민임대주택법 등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