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안 등 주요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반발해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 등을 이번 국회에서 강력히 제기할 전망이어서 국민연금법 등 주요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도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올 하반기 정치일정(대선정국)을 고려하면 6월 국회가 주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임을 감안,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우려하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당은 국민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처리가 지체되면 하루 800억원의 잠재 부채가 누적돼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고 로스쿨은 이미 투자액이 2천억원이 넘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학생과 대학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외에 ▲임대주택법(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시행) ▲사회보험료 부과법(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의료법(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및 설명의무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정치권이 임기 말이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정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측의 집행준비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이기우 공보부대표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