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개혁통합신당 우제항(평택 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해 “평택시의회가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조기 개정과 정부지원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백지화 투쟁을 전개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특히 “지난 2004년 국회에서 우호적인 지역정서를 형성함으로써 주한미군 이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조삼모사식으로 평택시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정부가 2005년 12월 부처간 협의를 통해 9개 분야 87개 사업에 총18조8천16억원을 투자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개발계획을 발표한 다음해인 2006년에만 신청 예산의 102%가 승인되었을 뿐 2007년 50%, 2008년 57%만이 승인되는 등 평택개발계획을 위한 예산이 반토막이 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관련 부처들과 사전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예산 실링제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예산을 전폭적으로 삭감했다”며 “이는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상에 다른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는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입법의도를 약화시킨 것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