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라는 대의 앞에 집 증축은 물론 조망권 등의 기본권마저 제대로 누려본 적 없습니다.” 육군 지상군 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의 이해를 바라는 군 당국의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은 반감 분위기는 여실히 확인됐다.

지작사는 정부가 오는 2012년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 단독 행사하는 것에 대비해 육군 1군과 3군 사령부를 통합하는 창설 부대이다. 군은 지난 25일 용인 3군사령부 선봉회관에서 조성욱 용인시의회 의장과 군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작사 창설과 관련해 군사보호구역 확대와 고도제한 강화 등의 소문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준비됐다.

군 관계자는 “지작사 창설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일부 우려와는 달리 군사보호구역 확대 등은 계획된 바 없다”면서 “부대 창설에 따른 인원 증가와 이의 수용을 위해 현재 부대 범위 내에 막사 등의 신설이 있을 뿐”이라며 근거없는 루머들을 일축했다.

특히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군사보호구역의 해제, 축소 등과 함께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군사보호구역에서 생활하면서 재산권 등 막대`한 주민피해가 있었다”며 “일방적인 부대증설과 주민들의 희생 강요는 더이상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피해지역에 대한 매수 등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따졌다.

주민 A씨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재산권과 조망권 등 기본권마저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다”면서 “심지어 군부대는 체력단련이란 명목하에 골프장을 해도 되고 인근에 8만평의 야산을 소유한 주민은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일년에 수백만원의 세금만 내야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 관계자는 “근거없는 소문에 따른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설명회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민접촉과 지원을 강화해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성욱 의장은 군사보호구역 내 주민재산권제한 및 피해에 대해 세금감면이나 점용에 따른 보상등의 해결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 건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