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백은 아직 공사중?
② 교통지옥에서 헤매는 주민들
③ 사라진 시민의식, 실종된 기초질서
④ 개발따로 관리따로
⑤ 전문가 진단과 해결방안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준공 10년이 지난 지금, 기본적인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늘어나기만 하는 택지공급에 대한 불만과 비난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21세기 주거환경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명분으로 판교, 용인 동백·보라, 오산 원동, 파주 운정, 양주 옥정·회천 지구 등 수없이 많은 신규 택지개발이 도내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긴급 점검해 본 동백의 실태에서 확인한 생활의 고통과 쏟아지는 민원을 극복하고 신규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걸까?

도시계획과 개발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도시개발역사의 산증인이자 핵심역할을 담당한 김창현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과거 주택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행해진 주거만을 위한 획일적 도시개발의 시대는 지났다"면서 "공공, 민간부문 및 주민 모두가 이해와 협력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지역밀착형, 참여형 도시개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개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안에서 주거, 산업, 유통 및 지역현안 등을 포괄적으로 연계·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야 지역발전과 국토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명품 신도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박명원 경기도 도시주택국장도 “기존 신도시와 택지개발정책은 주택공급 위주의 개발로 베드타운화되었다”면서 “직주일체형(職住一體型)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先 대책, 後 입주’ 원칙을 준수해 도시개발뿐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개발에 따른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명원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택지개발과 병행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도로, 철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문화·체육·여가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은 입주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명품신도시’ 개념을 반영해 기존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민원들을 완벽히 극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창연 강남대 교수 역시 “대책없는 교통시설과 전혀 준비되지 않은 기반시설때문에 애들 학교 보내려고 다시 서울로 유턴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기초지자체들이 신도시 민원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란 볼멘 소리에 중앙정부가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욕구를 반영한 환경친화적 개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행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등장한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연 토공 경기본부장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반영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주를 이뤄야 한다”면서 “산지와 구릉지 등의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철저한 사전환경평가로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연 강남대 교수 역시 “집이 과거의 소유적 재산의 개념을 넘어서 삶의 질과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강남이나 분당, 일산이 손꼽히는 것은 택지개발이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주민생활 자체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제부터라도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매번 쫓기듯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신규택지개발사업은 그만큼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지도 모른다. 특히 관이 주도가 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한 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과 신도시 정책은 이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새로운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지금, 많은 진단과 대책방안이 쏟아지는 속에 경기도의 ‘先 대책, 後 입주’ 원칙하에 직주일체형(職住一體型) ‘명품신도시’가 새삼스레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