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창(파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우리나라 SOC 스톡현황과 국제 비교를 통한 SOC 확충방안 모색 및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라는 주제로 ‘SOC 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훈기 교통수요분석센터장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분야 현황진단 및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연구위원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 SOC 스톡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들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은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송기섭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장, 유재윤 국토연구원 SOC경제연구실장, 온기온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하헌구 인하대교수, 안종국 대우건설 상무 등관계·학계·언론계·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현실적인 문제로 토론을 벌였다.

주제를 발표한 이훈기 박사는 국토계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리스, 스웨덴, 영국을 대상으로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의 교통시설 스톡량은 도로 63.7%, 철도 44.8%로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창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SOC투자 전략으로서 교통체계의 경쟁력을강화하고,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계획적이고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수송분담구조를 확립하는 등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