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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얼룩진 고양시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의장 땅투기 의혹 나몰라라… 14%나 올려
작년부터 조례발의 고작 5건 ‘밥값 아깝네’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2008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3천716만원)보다 14.4%오른 4천252만1천원으로 잠정결정한 것과 관련,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를 비롯해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가 염치도 없는 처사라며 맹비난했다.

20일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 의정비 인상을 잠정결정하고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고양시의원들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2008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는 “부정부패로 전직 시의원 2명과 현직 시의원 1명이 구속된데 이어 최근 의장까지 부동산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시의회가 현실을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의정비 인상 결정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시의원들은 올해 수준의 의정비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심의위의 이번 의정비 결정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에 시작한 제5대 고양시의회 활동의 조례발의 건수를 보면 현재까지 개정되거나 제정된 조례는 모두 184개이며 이 중 의원발의로 통과된 안건은 고작 5건으로 전체 조례발의건수의 3%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의원발의로 통과된 5건의 안건도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2건이며, 동일한 조례를 2번 개정한 조례가 있어서 실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단 2개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상임위 활동을 3일로 잡아놓고서 2일 만에 끝내는 경우를 지켜보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회의를 빨리 끝낼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유급제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동화속의 먼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심의위는 오는 28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의정비가 4천252만1천원으로 결정되면 고양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로 올해와 같이 월 110만원을 받으며 월정수당은 올해 199만6천750원보다 22.3%가량 증가한 244만3천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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