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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안천 목표수질 사실상 불가능”

환경부 방문 사업따른 BOD완화 건의

<속보> 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목표수질을 놓고 환경부와 용인시가 격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2일자, 13일자, 17일자 9면, 18일자 8면, 19일자, 20일자 1면 보도> 서정석 용인시장과 이상철 의장 직무대리 등이 2일 오전 환경부를 방문, 용인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목표수질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김수현 환경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용인시가 제출한 경안천의 2007년 BOD 5.0ppm에 2011년 BOD 4.3ppm(또는 2007년 BOD 6.3 ppm에 2011년 BOD 5.47ppm)기준을 환경부 요구대로 4.1ppm으로 조정할 경우 계획된 공공사업의 축소는 물론 공공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공공사업 이외의 민간개발사업자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비계획적 개발로 인한 난개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부처마다 지시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기에 ‘팔당호 수질개선’이라는 환경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목표수질 조정 사항은 조만간 시간을 내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 2월 6.31~3.69ppm으로 목표수질을 재조정하라는 환경부의 보완 통보를 받고 정책사업 위주로 개발계획 등을 이유로 5월, 환경부 보안 안으로 2007년 BOD 5.0ppm에 2011년 BOD 4.3ppm(또는 2007년 BOD 6.3 ppm에 2011년 BOD 5.47ppm)을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목표수질을 4.1ppm으로 설정, 일방통보하면서 협의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특히 환경부의 목표수질은 지난해 경안천 용인·광주 경계지점의 평균 수질 5.7ppm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일방통보이후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처사라며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환경부장관의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시는 2007년 BOD 5.0ppm에 2011년 BOD 4.3ppm(또는 2007년 BOD 6.3 ppm에 2011년 BOD 5.47ppm)의 목표수질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 최소한의 민간사업 추진만이 가능해 환경부의 일방적 통보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용인시민들의 희생과 이해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통보는 시 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도시계획 목표를 고려한 계획적 개발과 함께 수질개선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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