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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천억 지원…실체없는 낭설” 일축, 범대위-하남시장 간 ‘진실 공방’ 종지부
▲도, 범대위 김근래씨에 답변 공문서
광역화장장 유치시 2천억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문제가 도로부터 “지원할 계획”이라는 공문이 공개돼 ‘실체없이 떠돈다’는 낭설에 종지부를 찍었다.
도는 지난 7월 13일자로 김근래 범대위공동대표가 서면을 통해 질의한 ‘2천억원 지원’ 문제 건에 대해 “도는 하남시에서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주민투표결과가 찬성으로 결정된다면 필요한 토지 매입비와 건립비 3천억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 2천억원까지 포함, 최고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또 “이같은 내용을 김근래 대표에게 같은 날 자택주소로 정식 회신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대표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실체 없이 떠도는 인센티브 2천억원에 대해 낭설이라는 등 사실과 다르게 호도돼 왔다”며 “도의 문서공개로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도 5천억원 지원땐 하남발전 10년 앞당겨
최근 도는 김근래 광역화장장유치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행정정보공개 답변 공문서에서 이같은 지원계획을 김 대표 소재지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로써 그동안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범대위와 김황식 하남시장간의 ‘5천억원 지원 계획 진실공방’은 도가 “지원계획”임을 밝혀 진실로 판명 났다.
하남시 한해 예산이 2천억원이라고 보면 5천억원은 하남시도시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지원금이다.
틈만 나면 김황식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93%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47%에 불과해 도시발전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다. 화장장 유치로 2천억원 지원금을 받으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지렛대로 활용, 하남지역을 10년 앞당겨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하남시는 지난 6월 1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2천억원의 지역개발 인센티브 지원자금으로 4대 명품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하남비전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밝혀왔다.
그동안 장사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던 하남시민들은 주민설명회 이후 하남시 발전계획에 많은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물론 님비를 외치는 주민이 적잖지만 시발전과 개인 재산권보호의 양 갈래를 다 채우기에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에 이번 도의 5천억원(인센티브 2천억원 포함) 지원계획 중 인센티브 2천억원 지원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2천억원 수혜, 주민 손에 달려
결국 장사시설에 따른 5천억원 지원금 중 지역혜택부분 2천억원의 인센티브는 결국 ‘지역민들이 유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주민 의지에 달려있다.
찬·반 투표를 통해 지역민들이 유치결정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공문에서 밝혔듯이 약속한 사실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왜냐하면 장사시설 문제가 중앙이나 광역단체에서 좌지우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지역민들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근거 없는 2천억원’ 등의 낭설은 도가 밝힌 공문에서 사실대로 밝혀져 더 이상의 혼선은 없을 듯 하다.
다만 도가 강조했듯 “주민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제를 달아 모든 문제는 지역민이 결정하는 것으로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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