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위반 내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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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위반 내사착수

의정부지검, 실경작 여부 등 조사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등록 2007.10.24 22:01:22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고양지청은 토지거래허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주와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고양시로부터 2005~2007년 토지거래 허가 내역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혐의가 있는 140여건을 대상으로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 위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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