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설립한 일산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MOU를 체결해 상호 발전을 이룰수 있는 윈-윈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일산병원은 보험자가 설립한 병원으로 임상의학연구와 건강보험 전반의 조사분석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를 근거로 각종 보건의료 정보를 생산하고 수가·급여기준 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진료비 청구자료는 국민의료비의 70%이하이기 때문에 불안전한 정보 생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비급여내역·의료장비 및 치료재의 원가정보와 적정한 의료인력 인건비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결정 및 국민의료서비스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심평원이 일산병원의 정보를 보충하기 위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상호 협력을 하면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심평원은 적절한 급여 심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및 국민 만족을 가져올 것”이라며 “상호 윈-윈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