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전국 최하위 상태인데도 공급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이 25일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인천시의 임대주택수는 전체주택 73만3천세대의 6.3%인 4만6천세대로, 그 비율이 전국 16개시도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9.8%보다 3.5% 포인트 낮고, 수도권의 서울 8.4%, 도 7.5% 보다도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인천시가 제출한 ‘2002년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대주택 공급 계획량은 2만4,949세대였으나 실제 공급이 이뤄진 것은 1만5천923세대로 계획 대비 63.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엔 6천40세대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4천911세대를 공급하는데 그쳤고, 올해엔 7천700세대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아직도 사업승인이 난 곳이 한 곳도 없다.

이 공급량의 93.7%인 1만4천923세대는 주택공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한 사업은 1천세대에 불과하다.

인천시가 2002년 9월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임대주택 수요추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산정한 임대주택소요량은 5만5천~7만6천세대였다.

인천시는 2012년까지 약 6만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천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공급 목표로 세운 물량은 2만세대로, 계획대로라면 2012년까지 남은 5년간 그 두 배인 4만세대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간의 공급량도 계획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그 두 배의 계획을 세워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구 의원 “임대주택은 그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공급해야만 서민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인천시는 무리한 공급계획을 수정하고, 자체적인 임대주택 용지확보 등 현실적인 공급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