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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서울서 ‘국가균형발전정책 맞불 집회’

道-비수도권, 이해상충
국회-서울역서 시위… 장소달라 충돌은 없을 듯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해가 엇갈린 도와 비수도권이 내달 2일 각각 국회와 서울역에서 ‘맞불 집회’를 갖는다.

이날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산업자원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양측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동원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시안 지역분류에서 낙후지역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1단계 상향 조정된 성장지역(Ⅲ)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게 된 포천·양주·동두천·연천·가평 등 도 북부 5개 시·군 주민 200여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자위원장 면담을 통해 특별법 개정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9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자부, 국회 앞 등에 릴레이 시위와 시·군별 서명운동, 플래카드 걸기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항의해 왔다.

이에 맞서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도 서울역 광장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7~9월 3개월간 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1천100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으며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불거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이 산자부 국정감사장 안팎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집회 장소가 서로 달라 양측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9월 인구와 재정 등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적용해 전국 234개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낙후지역일수록 법인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2단계 발전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