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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경기도 광역행정 협조 안한다”

행자위 박기춘 의원 지적

서울시가 광역행정 차원에서 도에 협조를 부탁하면서도 정작 서울시는 도의 광역 행정에 대한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와 서울시 간 버스 증차 및 노선연장 등 광역버스 관련 협의에서 서울시의 동의 건수는 38건으로 18%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41건 중 5건만이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도내 운영중인 주민기피 시설은 20곳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보면 53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관련해서는 3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반면 도내 벽제화장장 관련해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원금이 10억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세와 수수료 징수가 불가능해, 도는 도내 서울시 운영시설로부터 지방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변 도로 개보수와 교통신호 개선 등에 적잖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올해로 지방자치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처럼 서울시의 이기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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