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署 구속영장 남발 기각률 4년동안 도내 ‘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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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중부署 구속영장 남발 기각률 4년동안 도내 ‘톱10’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등록 2007.11.05 21:24:58

최근 4년 동안 부천중부경찰서가 검찰에 신청한 영장기각률이 도내 각급 경찰관서 상위 10번째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부서는 올 7월말 현재 영장 기각률이 시흥경찰서에 이어 도내 5번째로 높아 구속영장 남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중부경찰서가 검찰에 신청한 257건의 구속영장 중 55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21.4%에 달했다.

중부서는 작년에도 전체 451건의 구속영장 중 16.2%인 73건이 기각됐고, 2005년은 518건 중 96건이 기록해 도내에서 기각건수가 5번째로 높았다. 2004년도 788건의 영장신청 중 137건이 기각돼 도내 기각순위 9번째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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