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들이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13일 부천역, 부천대학, 유한대학 등 3개 장소에서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 주관으로 열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저지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에서 많은 부천시민과 학생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9월 중순에 이미 정부에서 발표된 바 있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 정체, 성장, 발전지역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한 후 법인세 감면, 지방대학 육성 등의 대한 지원을 등급별로 차등화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담고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적 논리나 계량적인 기준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지역 등급이 나뉘어 추진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가 발전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민들도 “수도권이라고 계속 차별을 받아온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정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상공회의소 장상빈 회장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만이 과밀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잘못된 문제인식과 수도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란 근거 없는 전망에서 출발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이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각종 경영부담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정책”이라며 “지역분류 기준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2분법적 논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1단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은 “특히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갖은 어려움을 감수해 온 도 동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재평가와 그에 걸맞은 지원대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천상공회의소는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철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기업체 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부천시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계속 시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