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코앞인데 진입도로가 없다니, 사기분양이나 다름없다. 신창건설과 화성시는 책임져라”
(주)신창건설이 지난 2005년 분양한 화성시 봉담지구 비바패밀리 아파트 1천210세대가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년 말까지 아파트 진입도로를 확보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무려 7년 뒤인 2012년에야 도로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 당시 도로개설 및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신창건설이 용지 취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에 위·수탁협약을 요청해 시가 도로개설을 떠 맡은 것으로 드러나 엉터리 행정에 사기 분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화성시청 항의방문에 이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화성시와 비바패밀리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주)신창건설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이하 농진청)가 금년 말에 전라남도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농진청 소유의 4천483㎡의 복숭아밭과 시유지 1만4천229㎡등 1만8천712㎡를 사들여 폭 20미터, 길이 838미터의 왕복 4차선의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2005년 7월22일 화성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 분양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농진청의 이전계획안이 바뀌게 되면서 원예연구소 이전은 무려 5년 뒤인 오는 2012년에나 가능한 상태다.
비바패밀리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화성시가 관리하는 도로 일부는 공정률 70% 정도로 포장돼 있지만 농진청 소유의 국유지는 공사는 커녕 품종개량중인 복숭아가 가득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로부터 200여미터 떨어진 편도 1차선의 비포장도로를 우회해서 드나 들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비바패밀리의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지 않고 있다니 말도 안된다”며 “법적소송 등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며 아무런 대책없이 아파트를 지은 신창건설과 인허가를 내 준 화성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화성시 관계자는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국유지매각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협조만이 집단민원을 막을 수 있다”면서 “농진청 원예연구소가 좋은 답변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원예연구소 관계자는 “화성시에 국유지 매각불가 의견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왜 이런 무리수를 둬 아파트를 짓게 했는지와 신창건설이 땅 확보도 없이 막무가내로 분양을 강행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14일 회의를 가졌으나 복숭아밭을 도로부지로 매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신창건설은 아파트 분양 후인 지난 2006년 4월 시에 국유지 매수와 진입도로 개설을 도와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시는 현재까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