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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특혜의혹 용인 공무원 수사 본격화

대현프라자 오수시설 완공 전에 준공허가
구속 B씨 동창 전 용인시장 소환여부 관심
인천지검 공문서 위조혐의 L씨 집중 조사

롯데마트 수지점 특혜비리의혹에 이어 용인지역 유명인사들이 대현프라자 불법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구속돼 용인 정·관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본지 11월 27일·28일자 1면> 지난 달 30일 현직 공무원까지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용인지역 정·관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해 로비 대상자로 당시 A 국장, L 구청장, N 과장, J 과장 등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며 설마했던 분위기와 달리 시청 공무원까지 구속되기에 이르면서 사정한파가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속에 공직사회의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대현프라자 불법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를 받아오던 현직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대현프라자 불법용도변경의 핵심인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와 관련해 토목구조물 콘크리트 공사만 타설되었을뿐 타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완료된 것으로 허위 보고한 후 부당하게 준공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현프라자 측은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30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불법용도변경 로비와 관련해 앞서 이름이 거론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당시 담당부서 과장이었던 L 과장 등 관련자들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B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 확인된 전 용인시장 L 씨에 대한 소환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된 B 씨가 당시 행정국장에게 직접 전화부탁을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해 이미 여러 차례 전 용인시장 L 씨와 지인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숱하게 제기된 바 있다.

지난 롯데마트 수지점 특혜비리 의혹과 용인경전철 특혜의혹에 이어 불법용도변경 로비에 또다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전 용인시장 L 씨가 소환될 경우 향후 지역정가의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연이은 특혜의혹과 현실화된 사정한파의 소용돌이 속에 검찰수사로 제대로 된 의혹 규명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요구까지 앞두고 용인 정·관계를 둘러싼 파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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