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목표 수질을 놓고 환경부와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용인시가<본보 9월 12일·13일·17일자 9면, 18일자 8면, 19일·20일자 1면, 10월3일자 10면, 8일자 1면, 11월 16일자 7면 보도> 개발부하량 확보를 전제로 환경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시가 그동안 환경부와의 대립 중에도 오총제 수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81만 시민의 숙원인 ‘동부권 개발과 동서불균형 해소’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서정석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상철 용인시의회 부의장, 이건영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장, 이병국 박사 등 오총관련 전문가들과 비공개회의를 갖고 개발부하량 확보를 전제로 환경부 통보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총과 관련한 용인시의 4가지 안을 놓고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시가 환경부 통보안 수용과 관련해 목표수질의 명분을 놓고 지리한 싸움을 하는 것보다 개발부하량 확보와 시발전이라는 현실적인 실리추구에 나설 것이 요구돼 향후 개발부하량과 이행시기를 놓고 환경부와의 물밑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오총제를 둘러싼 시의 입장은 시 발전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가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면서 “회의 결과 환경부 통보안을 수용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게 중론으로 단순히 목표수질에 연연하지 않고 동부권 개발과 균형발전이 가능한 방법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 시·군과 달리 경안천살리기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환경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오총제 해결은 물론 각종 시설비의 국비 지원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렇듯 개발부하량 확보를 전제로 환경부 통보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실적으로 확보가능한 개발부하량이 얼마인가에 관심의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또 환경부가 일방적인 목표수질을 강요하다가 용인시와 시민들의 집단 반발에 “통보한 목표수질을 지키면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지역개발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총제 도입에 대한 우회적인 해결방법을 이미 표시한 바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목표수질 제출 당시 시책사업등을 중심으로 1일 개발부하량 1천361㎏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개발부하량 확대와 각종 인센티브가 시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인만큼 ‘용인2020’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와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건영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장도 회의 직후 “지난 2004년과 2005년이 오총제의 굴레를 벗어나 동부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고 전임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나 시의 이번 결정이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 용인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열리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이어 내년 1월중 환경부에 오총제 승인요청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수년째 무조건 개발불가 족쇄에 시달렸던 민간사업자와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