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제(이하 오총제)가 해당 지자체간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기수 여주군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오총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법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상위 규제정책”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여주군은 차기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수도권 규제개선, 한반도 물길 잇기 추진 등과도 정면 배치되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군에 따르면 오총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정해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수질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 지역에서 배출하는 오염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관리하는 제도이다.

당초 정부는 농도와 면적, 입지규제 방식으로 팔당호 수질을 개선코자 각종 규제중심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팔당호 주변 난개발 조장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박탈로 불만이 고조됐었다.

이로 인해 수질개선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2005년 9월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합의했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조성사업과 대형건축물 입지를 허용하는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발표 했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의 반발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재검토로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자연보전권역과 낙후지역을 배제한 수정계획을 수립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정부가 오염총량제를 당초 약속과 달리 기존 시장·군수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변경해 강행하려는 꼼수를 두고 있어 이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 없는 의무제 변경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