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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서구 농지불법성토행위 조기 차단

고양시 일산서구는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의 농업 진흥지역에서 무분별한 농지의 성토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의 단속방법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One-Stop 시스템이란 농지 성토현장 적발 후 계도와 원상복구에 이어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런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에서는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로 토사 반입현장을 발견 농지뿐만 아니라 토사의 반출처가 되는 현장까지 추적해 단속을 하는 것.

이를 위해 시의 대형사업 승인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내 택지개발 공사현장 등 토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 현장을 순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사 관계자에게 허가된 사토장 이외의 현장으로 반출 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구는 또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 성토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One-Stop 시스템의 단속방법이 우량 농지를 지키는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토를 해야 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에 농지를 성토할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국가 식량안보 및 국토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진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성토를 할 경우 행정조치로 인한 각종 재산상의 피해가 따를 수 있는 만큼 위법행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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