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7.2℃
  •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8.6℃
  • 구름조금울산 16.9℃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경주시 17.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개발제한 수도권정비법 폐지 촉구

道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결의문 채택

지나친 규제로 개발과 기업유치 등에 제한을 받아온 경기 동부지역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억동·광주시장)는 지난 21일 오후 6시 여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이기수 여주군수를 비롯해 용인시(최승대 부시장 대리 참석)·광주시(시장 조억동)·구리시(시장 박영순)·이천시(시장 조병돈)·하남시(임승빈 부시장 대리 참석)·양평군(군수 김선교)·가평군(군수 이진용) 등 8명의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9차 정기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개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조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동부권 규제개혁 T·F팀 결성 및 운영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실천방안을 낭독했다.

이어 각 시·군의 당면현안으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과 만성적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여주~성남간 복선전철사업,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조기 완공 ▲자연보전권역내 정비발전지구 도입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면적 완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공장 건축물 및 업종 제한 개선 ▲교통범칙금 지방자치단체 배분 등을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 및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