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공무원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부천시 원미구는 4월부터 체납자 1만82명 89억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전담 공무원 배정 및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2008년도 예산(안)상정 시 세입은 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출예산 요구가 많아 어느 때 보다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특단의 대책으로 이미 받았어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한 체납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세무부서에서는 ▲개인별 책임 징수액 부여, ▲정기적 실적평가에 의한 선의의 경쟁유도, ▲실적우수자 인센티브 부여는 물론 실적 부진자에 대해선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훈 구청장은 “그동안은 체납자 중심으로 징수하였으나 이번에는 징수하는 직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징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줄 계획”이라며 “특히 실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체납세제로화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원미구 공무원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액 89억… 실적 패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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