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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아동범죄 척결’ 한방에

CCTV 3배 이상 확대… 성폭력 범죄자 사형·무기징역 법안 추진

한나라당이 폐쇄회로TV(CCTV)를 현재 보가 3배 이상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민생경제119기동센터와 정책위원회는 2일 정부 관련부처와 ‘우리아이 지키기 및 먹거리 안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 아동대상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재 전국에 CCTV가 설치된 스쿨존과 놀이터는 4천여 곳 외에 추가로 9천여 곳에 새로 설치하는 등 모두 1만3천여 곳의 스쿨존과 놀이터에서 CCTV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의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개원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하는 등 민생치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노인들이 ‘등·하교 도우미’ 역할을 맡는 ‘어르신 등하교 도우미제’와 일본 요코하마에서 실시중인 학생 전자태그 부착 시스템(학생의 가방이나 옷에 위치파악 장치 부착) 도입, 현재 3곳 뿐인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전국적인 확대 운영 등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또한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 등 잇따른 식품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추진중인 식품 집단소송제와 식품사범 부당이익환수제, 상습 위해식품 영업장 폐쇄를 위한 법제화 및 관련 예산확보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정부에서 김성이 보건복지 장관, 변도윤 여성 장관, 문성우 법무 차관, 김영호 행정안전 제1차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 제2차관,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에서는 맹형규 119기동센터 기동대장, 김학송 전략기획본부장,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 조윤선 대변인을 포함한 총선 비례대표 후보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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