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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서구 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

고양시 일산서구 체납세 징수 발 벗고 나선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최근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의 징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 놓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그간 경기침체로 인해 가정경제가 날로 악화되는 상황하에서 체납액이 200여억원에 이르고 고액·고질 체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더 이상 방치를 할 경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 재정운영에도 많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이미 끝마쳤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체납지방세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강제공매,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를 일정부분 할당해서 자기 책임하에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 공직사회 내에서도 경쟁의 바람을 불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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