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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부천시 “네 책임” 떠넘기기 행정 추태

춘의복지관 관리주체 전가… 갈등심화
주민들 “불편 고스란히 우리 몫” 조속한 해결 촉구

부천시 관내 한 임대아파트 단지내 건립된 복지관의 사후관리를 놓고 부천시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서로 맡지 않겠다며 떠넘기기식으로 일관, 개장 지연이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4일 시와 주공에 따르면 시는 총 사업비 8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부천시 원미구 춘의임대아파트내 건축면적 448.88㎥(약 140평), 2층 규모로 노인들을 위한 춘의복지관을 건립하고 지난달 28일 준공검사를 마쳤다.

시는 춘의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중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주공측에 지원했고 사업주체인 주공은 2억2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복지관을 건립했으나 예산문제를 내세워 복지관 관리를 서로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택공사 입장

주공은 부천시 춘의복지관이 협소해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요구에 따라 시로 부터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기존의 춘의 사회복지관을 새로이 건립했으며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인 만큼 부천시가 사후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주공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주민 복지시설을 건립했는데도 사후관리를 떠 맡기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 입장

시는 공동주택법상 지난 1990년대 부터 주공이 20년간 지자체로부터 영구임대아파트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복지관 건립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시는 사업의 주체인 주공측이 당연히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복지관 이용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 입장

주민들은 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사업주체나 관리 주체를 따지기 이전에 노인들과 아파트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건립된 만큼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 행정으로 인해 개장을 하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한뒤 복지관 관리에 따른 예산 지원 주체에 대해서는 추후 시와 주공이 타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춘의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주공측의 관계자와 협상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주공측 관계자는 “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지원은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주공측의 예산지원 방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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