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더 늦출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관계 악화’, ‘국내정치공방’ 등에 따른 ‘제2의 쇠고기 파동’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무엇보다 민생최우선 정국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면합의가 있다느니, 내용을 숨긴다느니의 의혹 보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보 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의해 춤출 수 있다”면서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시 게재를 바로 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고시 게재는 행정절차 국제협약에 따라 순리대로 하는 것으로 서명 원본은 발효되면 바로 미국에서 온다”고 덧붙였다.
한승수 총리도 이날 당정회의에서 “국가간 관계에서도 무엇보다 합의사항 준수가 중요하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며 “국정 정상화, 민생과 경제 회생을 용의주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번 고시 유보에 이어 추가협상 고시마저 지연될 경우 미국측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향후 통상마찰과 한미 의회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연기 등에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뒤따랐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고시 게재와 함께 민주당 등 야권의 국회 등원을 강하게 압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내달 4일이면 임시국회 소집 한 달인데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야당이 등원조건으로 제시한 가축법의 경우 ‘크로스보팅(교차투표)’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가 열리면 쇠고기 문제를 포함한 고유가,,고물가에 대한 긴급 민생현안 질의를 하도록 역제의한다”고 밝혔다.
조윤선 대변인도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고 보완대책도 마련돼 이젠 실천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만 남았다”며 “민주당은 당장 조건없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시 강행에 대한 민주당내 반발이 큰 데다 한나라당도 현재로선 가축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국 급랭의 해법에 또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