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16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기본적인 방침은 지방발전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직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전혀 없다”며 “일부 접경·군사지역은 규제가 해제되고 있지만 이것은 국지적인 규제완화이다. 전반적인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규제완화 시점은 말할 수 없다”며 “지역발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의 수도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더 큰 불씨가 될 것”이라면서 “뭔가 서로 주고받는, 윈-윈의 상생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 위원장, 오정규 기획단장, 권해상 기획협력국장, 정순남 지역경제국장, 박경국 지역협력사업국장, 박기풍 지역개발사업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