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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률 전국 꼴찌

홍보 부족으로 0.1% 그쳐… 정부 복구비 최고 90% 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의 농·축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풍수해 보험’의 가입률이 전국에서 경기도 지역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소방방재청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만5,396건(주택 2만4,983건, 온실 333건, 축사 80건)으로 가입률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물별 가입률은 주택 0.7%, 온실 0.2%, 축사 0.1%로 주택이 다른 시설물보다 가입률이 다소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제주가 0.7%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 0.5%, 전남 0.5%, 경남 0.4%, 부산 0.4%, 충남 0.4%, 강원 0.3%, 충북 0.3%, 인천 0.2%, 광주 0.2%, 전북 0.2%, 경기 0.1% 등 순이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5월부터 시행되어 2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올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보험료의 61∼68%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4% 지원)하고, 주민은 풍수해 복구비의 90%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는 면적이 100㎡인 주택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국가가 5만 9,000원, 지방자치단체가 9,000원을 지원하고 주민은 4만 4,000원을 내면 된다.

김태원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시행 후 2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정책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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