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변죽만 울리는 부동산정책, 시장 혼란 가중

미분양 추가대책 언급 후 건설업계 상황 더 악화
“규제완화는 필요하나 정책발표 신중해야”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미분양 아파트 추가 대책 가능성 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곧 관련 규제가 풀리고,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 나머지 시장기능이 멈춘 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겨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공급할 아파트 사업 일정을 조절하는 건설회사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서둘러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9월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 인상과 함께 가산비를 올려 주기로 하면서 의도적으로 분양 일정을 조절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어차피 여름 비수기인데다 9월 이후 분양하면 건축비도 올려 받을 수 있는데 당장 분양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을 이후로 미루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달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요즘 더 안팔리고 있다. 이달 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 미분양 대책을 빨리 내놓거나 여의치 않다면 아예 없다고 선언해줬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매도자들은 지난 28일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를 풀어줌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등의 규제도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렸다.

하지만 오른 호가에 대해 매수자들이 줄어들자 급매물이 다시 나오고 호가도 하락하고 있어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재건축쪽으로 방향을 틀 조짐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