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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변도 계획안 재고를”

마사회, 19일 사감위 확정회의 앞두고 강력반발
의견수렴 과정 파행적 비난… 공청회 마련 촉구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 확정을 앞두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마사회에 따르면 사감위는 지난 1년간 자체 연구 및 조사 마무리 후 오는 5일 워크숍 개최에 이어 19일 전체회의에서 종합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다.

이에 마사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사감위 위원 회의에서 농수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당연직 위원은 배제했고 워크숍 역시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등 준비와 의견수렴 과정이 파행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경마, 경륜, 경정 등 관련기관의 의견요청이나 협의 절차도 없는 사행산업 총량규제, 입장객 전자카드 도입, 교차투표 및 온라인 배팅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일변도의 종합계획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또 관련 기관엔 워크샵에 참석하라는 공문만 보내놓고 종합계획 시안 등 검토 자료는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사회는 이제라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종합계획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자가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감위가 졸속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해놓고 관련기관의 의사를 들었다는 형식만 갖추고자 서둘러 워크샵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시도는 단 한번의 워크샵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끝내고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종합계획을 확정지으려는 무리한 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졸속 워크샵은 참여할 수 없으며 종합계획 시안을 공식적으로 접수받아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이해당사자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진행하도록 감독부처 및 사감위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기관들이 사감위 항의방문, 성명서 제출, 사감위 규탄대회로 반발하는 가운데 마사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 총량규제와 입장객 ID카드 발급으로 개인 구매 통제 발상은 헌법과 체제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사행행위가 유발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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