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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法근거 없다”

전교조, 지역교육청 주관 평가 시행 중단 촉구

도내 일부 시·군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평가”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부천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청이 각각 오는 28일과 29일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만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관하고 권한 역시 도교육감에게까지만 위임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전교조는 또 “이들 지역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하면서 공통적으로 과목별 개인 석차, 학년 성적 분포 등을 산출해 학교간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곧 학교간 서열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도교육청은 시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을 즉각 중단시키고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부천중등지회는 이날 부천교육청 앞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장 삭발식과 함께 집행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같은 전교조의 투쟁과 관련, 부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학업성취평가 실시계획에 대해 전교조와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며 “전교조측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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