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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분구 작은 정부 지향 역행”

한나라 홍석환의원 무용론 제기…행정서비스 질 약화 우려

성남시 최대 현안인 분당구 분구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이 분구 무용론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홍 의원은 26일 성남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분당구 인구 44만도 분구 최소 단위 20만 이상으로 분구 할 입장이지만 거론 돼오지 않다 판교신도시 입주로 인구 증가 이유를 들어 분구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의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 지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시 집행부를 향해 분구관련 비용편익분석과 행정수요 분석을 해 봤느냐고 반문하고 분구될 경우 공무원 인력 최소 200명에 인건비,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비에 연간 최소 200억원이 사용되고 신청사 건축비, 부지확보 비용 등에 1천500억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예산을 주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사회, 문화 복지 등에 투자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충당해 한다고 강조하고 분구 반대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제시된 사례로는 판교를 포함한 분당구 전체가 분당구청사에서 5~6km내에 위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동일 행정 단위 행정 집중화 강점, 네트웍·전자정부 시대 온라인 구축 시스템 완비 행정서비스 일반화, 행정 단계 복잡화로 주민 서비스 질 약화 등을 들었다.

홍 의원은 분당구 분구 현안 지속은 행정의 소모와 갈등만을 촉발하게 될 것으로 단일 분당구에 비용 절감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강화, 행정 경쟁원리 도입, 행정의 책임경영 강화 등 전략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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