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가 앞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주택가에 내다버린 쓰레기에 대해 수거하지 않는 ‘무단투기쓰레기 미수거시책’을 도입키로 하자 주민들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산서구는 쓰레기 관리에 지역별 연대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무단투기쓰레기 미수거시책’을 오는 11월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농촌지역인 송포·송산동 관할지역을 제외한 일산·주엽·탄현동 전역과 대화동 신시가지지역이 해당된다.

구는 지금까지 무단투기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수거 처리해 왔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를 악용해 무단투기를 반복하고 있는 관계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가 투기되더라도 인근 주민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수거하지 않을 방침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재발방지 확약서에 연대 서명할 경우에만 1회에 한해 특별수거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시책 도입이 획기적이라며 자체 평가하고, 시책 도입에 앞서 각종 경로를 거쳐 충분히 홍보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조만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양영숙 일산서구청장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이웃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므로 모든 시민들이 불법행위 감시에 동참해야 한다”며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투기 쓰레기는 치우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어떤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냄새와 함께 흉물스럽게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구청에서 홍보 및 감시를 강화하던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만 연구하는 것 같아 기가 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구의 ‘무단투기쓰레기 미수거시책’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과 주민간 마찰로 관내 곳곳이 무단 쓰레기투기장을 방불케 하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