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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태 대책 마련 MB, 9일 유감 표명”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불교계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불교계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신설되는 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점이 명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처리로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종교편향금지법’제정이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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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