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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정책위의장 “종부세 폐지해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에게 부담은 줄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 한다”며 “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없애는 것이 좋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임 의장은 “세금을 중과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 계속해서 이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시장은 수급이 안정돼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말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한 언급에 대해 “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입장을 밝혔다.

“장기적으로 강남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규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은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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