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토공)이 친인척 권력유착, 전직 사장들의 뇌물수수, 상납까지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는 비판과 함께 청렴도 측정결과 19개 공기업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영천)은 9일 성남 분당에서 열린 토공 국감에서 “토공 전임사장과 아들에 대한 일련의 수사과정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라며 “토공 출신 경기도시공사 전직사장과 현직사장의 뇌물상납사건, 감정평가업체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경기 동북부사업부본부장 사건 등은 모럴 해저드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정희수 의원은 “전·현직사장 등의 비리가 도를 넘다 보니 최근 5년간 토공 직원 8명이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이상의 선고 받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관리 태만 등의 사유로 22명이 자체 징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신도시 균형개발을 한다며 돈 되는 개발 사업은 다 손대더니 그 결과가 결국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고, 게다가 땅장사로 덩치를 키워 직원 주머니만 두둑하게 한 것 아니냐”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여옥(서울 영등포갑)의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결과 토공이 속해있는 19개 공기업 집단 중 19위로 꼴찌를 차지했으며, 전체 조사기관 333개 중에서는 310위를 차지했다”밝혔다.
공공기관의 전체 청렴도는 06년 8.77점에서 07년 8.89점으로 상승하였고, 금품 향응 제공률은 06년 0.7%에서 07년 0.5%로 개선됐지만, 토공은 청렴도가 06년에 비해 0.34점 하락한 8.5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