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 중심으로 운영해온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도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 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10억 원 이하의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운전자금 대출)이며, 대환 과정에서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정책 취지와 시장 왜곡 방지를 고려해 일부 대출은 제외된다.

중도금 대출이나 기업 간 거래(B2B) 대출 등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상품은 대상에서 빠지며,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도 제외된다. 이미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정책 자금 대출 역시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포함되지 않는다.

운영 방식은 개인 대상 서비스보다 유연하게 설계됐다. 신규 대출 실행 이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동일 한도(10억 원) 내에서 대출 증액도 허용된다. 만기 역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이용 채널도 확대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 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비교 플랫폼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총 16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향후 시스템 안정화 이후에는 개인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고령 사업자 등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서비스 적용 범위를 시설자금 대출과 보증·담보부 대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플랫폼 간 금리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한 대환 유도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경쟁 촉진을 통해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