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관련기사 3, 6면

정부는 3일 부동산 및 건설경기 관련한 경기위기 극복 종합대책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키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당시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대출과 전매제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용인, 김포, 안산, 양주 등의 지역은 전매제한이 민간택지 분양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공공택지는 기존 7~5년 전매제한이 5~3년으로 완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현행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에서 85%이하 60%로 탄력 적용되며, 계획 용적률을 초과해 지을 경우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한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해 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최근 신성건설의 부도위기와 같이 하반기 건설업계 연쇄 부도설이 건설업계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선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부의 지난 10.21 대책도 부동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만큼 정부의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변화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