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한국수출은 얼어붙은 세계 경기뿐 아니라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와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발표한 ‘2008년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9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으로는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철강·화학제품·자동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 중국산 제품과 동반규제 주의 등이다.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증가와 비관세 장벽 강화 =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올해 112건이었던 전 세계의 대(對)한수입규제조치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와 아르헨티나는 반덤핑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혀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등은 최저수입가격제도 도입 및 확대, 까다로운 통관조건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전망이다.

◆철강·화학제품·자동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 높아 = 한국의 대(對)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제품은 규제 압력의 손길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포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를 중심으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이 제정되는 등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산 제품과 동반규제 주의 = 한국제품이 최근 수입규제 집중 타켓으로 부상한 중국제품과 동반 규제를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34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부여한 미-중 섬유협정 종료에 따라 중국산 섬유 수입규제가 급증할 전망으로 한국 섬유업계에도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KOTRA 조병휘 통상조사처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도처에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이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외국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조기의 적극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