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신고기간 30日→15日 대폭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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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기간 30日→15日 대폭단축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등록 2009.01.20 20:27:31
4면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행안부가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왔으나, 행안부가 타 부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

또 월1회 개최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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