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건축 민원이 주공과 토공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면서 2007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2만7372건으로 지난 2007년(2만3681건)에 비해 15.6%가 늘어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은 경찰분야가 2446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원에서는 주택·건설 분야가 2512건(26.5%), 공공기관은 도시분야 민원이 1460건(2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2007년과 비교해 지난해 가장 증가폭이 컸던 분야는 주택·건축 민원으로 2007년 1787건에서 2008년 3180건으로 무려 77.9%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민원이 2007년에 비해 161.4%(409건→1069건)나 증가했고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도 108.3%(289건→602건)나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민원 중 주택·건축민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주공 및 토공이 벌였던 뉴타운,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과 재개발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2007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노동분야로 1141건에서 907건으로 20.5%가 감소했다.

이는 노동 민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건설현장 체불임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고 업무상 재해 판정을 위해 신설된 근로복지공단 소속 질병판정위원회에 노조 지정 의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민원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