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영아기본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과 관련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2008년 12월말 805개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로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고양시는 보육 사업으로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4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그 중, 영아기본보조금, 저소득층 보육료, 취업여성 보육료 등 417억원의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현행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 정원준수, 보육교사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아반 기본보조금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매월 10일경 어린이집에서 전산(e-보육)으로 관할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의 전용계좌로 매월 25일경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 지원된 보조금은 다음 달 어린이집 원장이 제출한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교사 인건비 명세서, 보육아동 출석부 등의 서류로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있지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 내부자의 고발이 없으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보조금의 부당 청구 사례로는 어린이집을 퇴소한 아동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와 어린이집 정원 등 운영기준이 맞지 않는데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대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위법행위가 빈발하자 고양시는 대책의 일환으로 시청 및 구청 보육 담당 공무원을 충원하여 대책 및 점검반을 편성,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