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임금체불 급증에 따른 취업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예산을 당초 3098억원에서 863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생활안전자금 대부사업 예산 증액추진안을 지난 9일 발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5533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산증액은 올 2월 현재까지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이 4만2166명, 1715억원으로 전년동기(2만4889명, 1002억원) 대비 근로자수는 69.4%, 체불액은 71.2% 급증에 따른 것으로 체불규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가족 부양책임이 있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중 연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초 270억원에서 10배가 넘는 2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당초 300억원에서 7배 가까이 늘어난 2000억원으로 증액 추진된다.

또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와 체당금은 각각 68억, 735억 늘어난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지출을 허용(25%이내)하고 당해연도 신규출연금의 지출한도를 80%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2조원의 지출재원이 추가로 확보돼 근로자의 생활원조에 더욱 확대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