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 수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 확대지원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보증기관들의 여전히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수혜업체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무역협회 경기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수출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요건 완화 및 수출계약서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발표에도 불구, 실제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정부 보증기관의 여전히 높은 무역금융 장벽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흥시 소재 초음파 진동용착기를 생산하는 D업체는 올해 초 중국에서 14억원 가량의 구매주문을 받아 계약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신규설비 자금이 필요했던 D업체는 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보 등을 차례로 방문, 자금조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 보증기관들은 모두 D업체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거절, 수출계약에 성공하고도 제품생산을 할 수 없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또 안산시 소재 자동화 기기를 생산하는 I업체는 올해 중소기업의 대출액 전액을 연장하고 수출계약서만으로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자금융통을 위해 정부 보증기관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발표와는 달리 까다롭고 방대한 대출관련 제반 서류요규는 여전했고 실제 일선 창구에서는 추가 담보 없이는 여전히 대출이 불가능했다.

D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를 발표했지만 실제 수출계약서만으로 보증을 지원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며 “정부 보증기관들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여전히 부채비율, 수입자 신용조사 등의 까다로운 보증요건과 방대한 대출관련 제반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무역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발표와 실제 정부 보증기관의 금융거래 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부당한 거부사례가 발생 시 문책을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업체들은 앞으로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고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