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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의 단비’… 장기적 효과는 난망

정부 28조원 규모 사상최대 추경안 마련
中企관계자 “시설투자·일자리 창출 모호”

정부가 24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투입하는 등 총 28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이어지자 도내 중소기업 관련 업계들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일단 환영하면서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등이 편성되지 않아 장기적인 해소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추경에산안에 따르면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기존 4조3072억원에서 4조원 가까이 늘려 8조2천38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200억원 등 1조6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50조2천억원에서 63조1000억원으로 12조9000억원 확대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기본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는 주로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은 모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더구나 국회 심의·의결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은 4월말 내지 5월초 경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경정예산이 최대 규모지만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자금이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경로확충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본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수많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현설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그동안 거리가 멀었다”며 “기보나 신보 등 정부의 보증기관들이 더욱 보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정부자금 지원 경로등이 우선 보완되야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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