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약화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47%에서 올해 2월 말 0.7%로 1.5배 늘어나는 등 최근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했고 금융기관 역시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해 주택가격은 지난 2007년 전체소득의 6.6배에서 지난해 7.6배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가계의 대출상환능력 악화로 이어져 가계부실뿐 아니라 금융기관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가계대출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경기회복기에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의 재도입 등 주택시장 정상화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주택 구매 심리를 살릴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의 재도입을 제언했다. 또 주택구입용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으로 늘려줄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장기 은행채 발행과 주택담보부증권(MBS)유통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수신구조를 장기화해 유동성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계가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택금융부실화가 대출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금융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