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특별융자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산업은행 특별융자’ 실행방안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최근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PF사업들은 금융경색과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상당수 금융 공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기피해 이번 신보의 특례보증은 민자사업 금융경색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 융자 보증대상은 올해 신규 착공사업 중 실시협약 일정에 따라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으로 1년 후 금융기관 참여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전 착공사업이라도 준공이 시급한 학교 등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년도에 개교시기를 맞추어야 하는 학교시설 관련 민간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는 산업은행 특별융자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90%를 보증하며 보증료율은 임대형민자사업(BTL)은 0.20%, 수익형민자사업(BTO)은 0.40%로 사업별로 가능한 최저율을 적용한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별보증이 금융위기로 사실상 중단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보는 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